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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對 회복…民官, 경제시각 ‘온도차’ 확연

정수남 기자 | 2018-07-14 02:33:13

-政, 8개월째 ‘경제회복흐름’ 판단
-民, 장기화된 경기 침체국면 여전
-하반기 ‘불확실성확대’에 한목소리

국내 경제에 대한 민관의 시각차가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 고용 악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데는 민관이 한목소리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최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모든 산업생산에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14일 진단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백화점과 할인점 6월 매출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5%, 0.9% 증가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역시 같은 기간 7.7% 증가하는 등 소비가 개선됐다.

5월 국내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증가하며 두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10년대 초중반 정부의 경제 정책주제인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가 과천정부청사 옛 기획재정부 건물에 붙어있다.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가격이 안정돼 1년 전보다 1.5% 상승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는 게 기재부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지수 산정에 석유제품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더 확대된다.

올 상반기 전국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동기보다 휘발유가 5%, 경유가 6.5% 각각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역시 한국은행 목표치인 2%를 상회한다는 게 민간 입장이다. 

이로 인해 민간에서 바라보는 내수 경기는 나쁘다.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됐고, 투자도 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면서 민간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5월 설비투자가 운송장비 투자 감소로 전달보다 3.2% 줄어들며 석달째 줄었했다. 건설투자도 건축 공사실적 감소 영향으로 2.2% 하락한 점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6월 수출은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출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위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늘었고, 여전히 반도체 호황으로 4개월 무역수지 흑자가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여전한 불황형 흑자라는 게 민간 진단이다.

◆불황형흑자 여전·취업자 증가폭 미미…‘악재’

취업자 수는 더 심각하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증가해 전월 7만2000명보다는 늘었지만, 5개월 연속 10만명 전후에 머물렀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나쁜 기록으로, 평년 증가수 20만명과 올해 정부 목표치 30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가 12만6000명 줄어 전달(7만9000명)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고용은 소비 회복세에 걸림돌이고, 소비 감소는 기업의 실적과 직결된다.

5월 소비는 승용차 등 내구재(-3.3%) 중심으로 줄면서 전달보다 1% 감소했다.

승용차 내수 판매 부진은 6월에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6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1년 전보다 5.9% 줄어 전달(-0.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6월 국내 주택시장은 지방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졌고,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떨어지면서 하락세가 지속했다. 체감 경기가 악화 일로인 것이다.

다행인 점은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완화로 6월 방한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47.1% 급증해 전달(46.1%)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사드 보복 완화, 中관광객 유입 급증…‘다행’

7월 소비자 심리지수도 105.5로 전달(107.9)보다 하락했다.

민관은 미중 무역갈등과 국제 유가상승 등 대외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데는 공감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추경 집행 본격화 등이 긍정적 요인이지만, 주요국 통상마찰, 미국 금리 인상, 국제유가 상승 등은 위험요인으로 지적했다.

기업들도 대분 앞으로 경기 전망을 어둡게 봤다.

최근 산업연구원니 국내 5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 시황 전망이 96, 매출 전망은 99로 각각 집계됐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하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시황과 매출 전망 BSI 모두 전 분기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내수와 수출 전망도 100을 밑돌았다. 내수는 전 분기 103에서 96으로, 수출은 103에서 97로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와 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경 집행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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