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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긋는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면 구간' 갈등

강규수 기자 | 2018-05-21 12:50:34

 평행선 긋는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면 구간' 갈등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면 구간'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수동면 주민대표인 수동비대위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를 맹비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토부측이 시행사인 포스코에 실시협약 문건을 보냈다고 답한 것에 대해 주민측은 강하게 반론을 제기했다.

▲17일 오후2시 화도읍 사무소 3층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협의체 제10차회의가 진행되고있는 모습.  ©인터넷언론인연대

제2외곽순환도로 포천-화도 구간 분쟁 제10차 협의체 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포천~화도 제2외곽순환도로 '수동면 구간‘과 관련 17일 오후 남양주시 화도읍 사무소 3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와 수동비대위 등이 참여하는 열 번째 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측은 시행사인 포스코와 실시 협약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주민측은 반론을 제기 했다. 먼저 국토부는 ‘실시설계안‘이라고 주장하는 노선에 대해 ‘교통영향검토’를 설명하며 시행사인 포스코와 실시 협약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대위 측에서는 “실시 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서로의 노선을 비교 하려고 협의체를 만들고 대화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것인데 국토부는 자신들의 노선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만 하고 있다. 협의체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토부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노선이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피해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피해를 어떻게 막을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A씨는 “갤러리 마을(지둔리 240-32번지)을 가보면 산을 다 깎아 놓은 곳이 있다”면서 “벌써 1년이 지났다. 국토부가 주장하는 코스로 순환도로가 생길 것을 예상하고 자기 땅이라고 산 하나를 벌거숭이를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산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공사 소음과 흘러내리는 토사로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집을 내놨다. 집을 내놔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측의 노선을 예상하고 산을 깍아 버린 갤러리 마을(지둔리 240-32번지) 일부 모습 ©수동면 비대위 제공사진

또 다른 방청객 B씨도 “우리 마을이 가장 심하다. 12가구 정도인데 피해가 제일 심하다. 국토부 노선은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 질러 마을을 갈라놓았다.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 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측은 “국토부에서 실시협약을 하겠다는 것은 협의체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검토를 비교하자. 주민들도 이해가 가면 주민들도 물러설 수 있다. 실제 피해자 분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객으로 참가한 주민 C씨는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의문이다. 어떤 노선이건 도로가 만들어진 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약속 받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토부 측은 “시공사에서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감안해 시공을 할 것이다. 이후 피해 발생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인데 기재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씨는 “그러니 어느 노선을 선택하건 사업 시행 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에 대한 지원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해서 사업검토를 말했다.

인터체인지의 위치에 대해서 비대위 측은 광대울IC를 주장했고 국토부 측은 수동IC와 수동 휴게소에 포함되어 있는 소형 차량용 IC를 두 곳을 주장했다.

국토부 홍복의 사무관은 이 같은 안을 제시하면서 알아본 것 중 ‘최선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동비대위는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 주민과 같이 찾아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국토부 측은 “여담이다”라며 “수동면 이장님들은 빨리 착공 하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수동비대위는 “참가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수동면 대표냐? 이장님들 하는 일도 없다. 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왜곡시켜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홍복의 사무관은 “우리는 민민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라고 답했다.

한편 수동비대위는 이날 협의체 회의 전 국토교통부에 ‘수동비대위의 입장 발표문’을 전달했다.

▲제10차 협의체 회의전 수동면 비대위측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모습 ©인터넷언론인연대

◆ 다음은 수동비대위 입장 발표문 전문이다. ‘남양주시 수동면 협의체’에 임해왔던 주민대표인 수동비대위는 제 10차 협의체회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바이다.

첫째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현재 주민과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선을 검토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노선을 확정 지으려고 법적 절차를 진행 하는 것은 대화로서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주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더 이상의 법적 진행절차를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

둘째: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피해당사자인 주민의견은 무시하고 사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인 주민들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훗날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역사가 될 것이다.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현재 계획된 노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피해 주민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이고 민주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명백한 침탈 행위로 지적하는 바이다.

셋째: 현재 국토교통부와 진행하고 있는 ‘남양주시 수동면 협의체’는 수동면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로부터 내 고장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주민들 투쟁의 결과이다. 따라서 수동비대위는 수동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민원이 이 협의체를 통하여 협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노선을 변경하면 일어날 수 있는 역민원이라도 협의체에서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고 따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의 갈등을 부채질하여 민원의 본질을 왜곡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안일한 행정편의라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시행사의 편익만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수동비대위는 수동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구와도 연대할 것이며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 하는 바이다.

넷째: 수동면을 관통하는 고속도로는 수동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현안문제이다. 그런데 이 현안과 관련하여 주민들 편에서 일해야 하는 주민대표 이장.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등이 남양주시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한심하고 개탄스럽다.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못 한다는 정치인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주민대표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세금이 낭비 되지 않도록 지불금지 신청 할 것이다.

다섯째: 포천-화도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계획한 노선과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과 대화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종결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야만 주민들은 결과를 수용할 것이니 국토부 담당자는 주민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고 그 답변을 서면으로 가져 오기 바란다.

이상. 2018년 5월 17일 위원장 양회관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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